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상관 관계

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상관 관계

방역 패스 중지 발표가 2월 28일 중앙 재난 대책 본부에서 전격 발표했습니다.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중시설 종류 2 중단한 이유 3 변경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중단이 아니라, 일시, 잠정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총 11개 시설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파티룸,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마사지 업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중증 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입니다.

방역 패스 일시 중지 이유 3가지

먼저 한국의 코로나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2년 18일이 걸렸지만, 이후 유행이 가속화하면서 15일 만에 200만 명, 1주일 만에 300만 명을 뛰어넘는 등 지속해서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 보다. 52명 증가한 715명으로 집계되는 등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면서 27일 오후 5시 기준 중증 병상 가동률은 48.2 약 절반에 이릅니다.

재택 치료자 수는 하루 전보다. 2만 8581명 늘어난 79만 7354명으로 80만 명입니다. 검사수를 보시면, 양성 비율이 30입니다. 이건 피검사 자 중에 30가 확진자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즉 100명을 검사하면 30명이 감염자인 상황입니다.

결혼식 등 행사, 집회 규모 제한은?

행사집회 인원기준은 앞으로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됩니다. rarr결혼식의 경우 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혹은 종전수칙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일반행사 기준은 이번 조치에 강회된 기준인 50명 미만접종미접종여부X인 경우거나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최대 299명까지 입니다.

rarr300명이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페스티벌 한정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방역 패시 중지 후 변경되는 것

코로나 검사 지금까지는 PCR 검사를 공짜로 해 줬지만, 이제 정규 PCR유전자 증폭 방식의 검사를 받으시려면, 민간 의료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부에서 PCR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옆 나라 일본이, 오미크론 전에, 코로나 증상이 확실해야 만, 병원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하기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공지 내용입니다.

술집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한 일손부족

이렇게 줄어든 인원으로 장사를 이어왔는데 갑작스럽게 1시간씩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회식이나 모임을 하겠다고 술집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빠진 상황이라도 직원을 더 뽑았다가 다시 영업시간이 제한되기라도 한다면 다시 해고를 반복해야 하는 통에 미흡한 일손으로 어떻게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주한 틈에 미성년자들이 끼어들어오거나 시간차를 두고 한명씩 합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피하여 음주시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일손부족으로 인한 사건이 폭증한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분주한 시간대에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인력 등 가능한 일손의 충원을 고려해보시고, 직원 훈련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재택치료

재택 치료에 대한 규정도 변경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정부는 재택치료에 인력을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 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2.27.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을 각 보건소로 파견한다고 합니다. 2,474명은 오늘부터2월 28일 근무1개월하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