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을 제한하면서 생긴 영업손실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신청 및 지급됩니다. 첫 5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끝번호 5부제로 시행되며 이번에는 끝 번호가 4,9번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되었는데요. 총 1만 3495명이 신청하였으며 196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으면서 생긴 손해액에 관하여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7일 완전히 해제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올해 2분기를 끝으로 잠정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 기간은 22년 4월 1일 17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동일한 기간과 매출액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서 5월 종소세 신고 때 본인 소득액이 확정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부분명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라에서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카페 업종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정확하지 않다면 해당 지역에서 나와 유사한 규모를 가진 카페들의 판매 수익 평균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설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어김없이 이행한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총 65만 개사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기준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첫 5일은 사업자등록증끝번호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빼고 매일 하루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문자로 개별메세지가 발송되며 문제메모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 조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연 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시는 그런 사업체라면 무요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목 상권이나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소기업에 분류되실 거니까 다. 대상자가 되고 중기업 중에서도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이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에 대한 그런 내용은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개인 세무사를 아마 운영하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액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나라에서도 상한액과 하한액 두 가지를 설정해뒀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적어도 100만 원이고 상한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손실액이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100만 원 줍니다. 그런데요 본인의 소득 손실액이 2억 원입니다.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한다

본인의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가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저절로 보상액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계산식이 적용이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라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이 보상액을 믿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보상액에 관하여 뭔가 께름칙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확인 보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청 군청 지자체 등을 방문해서 손실 보상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완료를 도와줄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서류가 따로 필요 없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명 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