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무엇일까 그야말로 시행될까

의료민영화 무엇일까 이야말로 시행될까

정부식 민영화, 기업만 벌고 정부는 숨는 공공성 페스타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공공성 페스타를 개최했다. 인권운동연결망 바람 그리고 페스타에 참여, 길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관해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55명 전원이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공공성에 대한 설명과 증대 요구에 끄덕이며 동의했다.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집회에 참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했다.

공공성 페스타에서는 건강보험, 의료, 통신서비스, 가스, 공공대중대중교통 등 여러가지 의제를 다루는 부스가 열렸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의 문제가 뭔데?

의료민영화가 현실화 될 경우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영리병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내걸어 소송을 하고 승소할 경우, 즉시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는 폐지됩니다. 이는 완벽하게 의료민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인 고소득층이 먼저 국가건강보험을 이탈하여 민영보험사로 이동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과거 국가건강보험은 보장범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더 철저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보장범위가 넓은 의료보험 상품을 원할 경우, 현재 암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보험비가 과도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민영화는 어떤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좋은 반응을 내비추는 것에 관해 보건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명백한 대체안이 없습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걱정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ldquo;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rdquo;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민영화의 뜻은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해오던 사회보험제도를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생겨나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보험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만 가입을 진행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 만큼 그에 기반한 고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말 그대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관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의료민영화 가짜뉴스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료라는 부분은 삶의 질과 생명에 가깝게 연관되어 있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윤석열 의료민영화 뉴스는 가짜 뉴스이며 그 반대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애정을 기울여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