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활을 통해 변경하는 정책들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고 정부 부처에서 많은 행정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본 골자는 수급 대상과 지원금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도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살펴보시면 독립 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역대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상급여 차이를 향상시키는 등으로 4조 8360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주택자 LTV 30 적용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내년 1분기 중 사라집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6월부터 만연세 적용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내년부터 식품에 이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lsquo;소비기한 표기제rsquo;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고객이 저장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산업, 중견.중소 기업
중견기업체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당해연도 투자액 에 대하여 일반 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체들 투자 세액 공제율이 이전 3에서 5로 오릅니다. 원천기술 및 신성장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이전 5에서 6로 오릅니다. 중견기업체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증가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상향 당해년도는 그 글을 쓴 기관아니면 사람 입장에서 쓰는 말이며, 대개 발표를 한 그 해를 가리킨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원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증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23년부터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인터넷에서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 4곳이 대구인천광주경남에 신설됩니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통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증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rarr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이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9,160원 9,620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오릅니다.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도입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하여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하여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중견기업체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하여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이전 3에서 5로 오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이전 5에서 6로 오릅니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증가 종전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새로 실시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