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소득 정리 (자산 기준 신청 자녀 정기 지급일 )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소득 소득 정리 (부 기준 신청 아이들 정기 지급일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 수입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총 소득요건,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기간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 30일 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10%가 감액된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와 올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 금을 구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신청기간 동안 스팸문자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로만 (1544-9944, 1566-3636) 근로/아이들 장려금 단어가 포함된 문자가 발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정표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 이미지는 산출표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정리를 돕기 돕기 위하여 가져왔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소득 3가지를 합산한 개념입니다. 구간별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임대출 가능 금액 4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0원이라는 것을 알 있습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대 지급액은 특정중간 구간에서 제공된다는 것을 알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구간과 하강하는 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대로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표에서 해당 구간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액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출 가능 금액 다짐 원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소득 3가지만 보고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이 때도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게 되고, 그 외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시킨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소득들은 정기적이지 않거나 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자격 조건을 판단할 때는 포함시켜 놓고 지급액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능력있는 바로 그 경우

그 외 소득만 있다면야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장려금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는 그 외 소득도 포함시키지만 결국 그 외 소득만 있는 분들은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장려금의 지급 원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소득 3가지 중 하나 이상 있는 분에게만 지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만 그 외 소득을 이용하고, 그야말로 지급 여부를 논할 때는 제외를 시키는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법이 그러하니 지켜야죠. 일우울한 소득은 근로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력있는 바로 그 경우

그 외 소득과 더불어 ldquo;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rdquo; 중 하나 이상 있다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연구 프로젝트 인건비를 매달 60만 원씩 지급받고 있고, 야간 알바로 일용근로소득을 매달 1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이 때는 그 외 수입이 있긴 하지만은 근로소득도 있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는 그 외 소득과 근로 소득 소득 모두 포함시키지만,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알바로 번 100만 원 근로소득만 포함시킵니다.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ldquo;총 급여액rdquo;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