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2년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제도이며, 누구나 평생 납부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2023년 들려오는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과거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2,069원이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월 1,598원이 인상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의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확장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집행 여부와 관련 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메뉴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의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확장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행 여부와 관련 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수가 인상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과거 0.8577에서 0.9082로, 수가가 평균 4.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편안하고 단란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변경에 따라, 이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 비용이 245만 2,500원이 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의 20인 49만 500원이 됩니다. 1등급 기준 또한 주야간보호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2만 7,000원 21만 2,30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 외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 가족요양비 인상 등 여러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수가 인상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인력 운영비 같은 것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과거 0.8577에서 0.9082로, 수가가 평균 4.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편안하고 코믹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변경에 따라, 이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 비용이 245만 2,500원이 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의 20인 49만 500원이 됩니다.

1레벨 기준 그리고 주야간두둔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활용 한도액이 2만 7,000원 21만 2,30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 외 방문 요양 서비스 활용 횟수 확대, 가족요양비 인상 등 다채로운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구강건강상태 표현 중 판정 기준이 애매한 표현을 보다. 확실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하여 가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추후 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골밀도 검사값을 표기하여 결과통보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구강건강상태 표현 중 판정 기준이 애매한 표현을 보다. 확실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하여 가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음주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추후 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골밀도 검사값을 표기하여 결과통보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