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공포 아니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파산공포 아니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현재 9개월가량 지났습니다. 저는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개시결정은 어떤 단계이고 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 그리고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습니다.면 사건을 개시해야하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개시다짐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집회에 출석한 이후에는 통상 1개월 이내에 제시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변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 계획안대로 빚을 갚아 나가시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문과 본인 이름의 가상계좌를 부여해줍니다.

보정명령1달 3달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이라고 법원에 출석하여 우리의 주장을 변론하는 절차가 있지만, 개인회생은 변론기일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금한 내용을 보정명령이라는 서류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에 소명할 자료가 많거나, 증명해야 할 내용이 많으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보통 1년 정도의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중 100만 원 이상, 혹은 50만 원 이상 사용된 거래내역에 대해 어떠한 방안으로 사용했는지 물어봅니다. 사용출처를 물어보는 이유는 사용한 곳이 정당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이미 사용한 돈도 갚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보정명령 때문입니다. 보정명령에 우리의 주장을 잘 못하게 되면 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채권자집회

개시다짐 후 1달 정도 안에 채권자집회날이 잡힙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개시다짐 전에 이의신청을 하지, 채권자집회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일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채권자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후 1달 정도 안에 인가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개인회생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금액이 확정되고, 기간도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최소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경우 3년을 변제기간으로 정해지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5년 동안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검토보정

법원에서 수령한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검토하면서 채무자에게 남다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법원에서 이 기간 동안 미흡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보정권고 서류 검토기간에 법원의 판단하에 여러가지 사유로 기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검토 심사 항목 허위의 채권인지 아닌지 허위의 직장인지 재산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등 기각 사유 개인회생 서류 작성시, 사실을 적시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채권자 집회가 무사히 진행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회생이 무사히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인가 이후에 조건부인가가 아닌 이상 채무자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없습니다. 조건부인가란?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소득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고, 만일 소득 변동 시 변제금에도 변동이 생김 인가가 결정된 이후에도 여러가지 사유로 폐지가 될 수 있는데, 폐지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개시다짐 이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시다짐 효력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금지, 중지 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더라도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는게 중요합니다. 개시다짐 이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계획인가 까지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있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