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 및 복지카드 혜택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 및 복지카드 혜택은

기존에 장애인은 16등급으로 분류해 등급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어서 현재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으로 변경해 분류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게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장애 46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과 기준에 대한 내용 요약

장애등급과 기준에 따라 사람들의 장애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을 등급별로 구분하는 것과 같아서 부적절한 것이죠. 그러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양쪽 팔의 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인해 보행 혹은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한쪽 팔 마비로 인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과 기준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마비, 보행 및 신체활동 등과 연관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등급과 기준은 한 사람의 장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근거를 제공합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진단과 기준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되어 바로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단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해당하는 곳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형별로 해당하는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표는 최신 장애등급 판정기준입니다. 표 내용은 장애등급에 따른 판정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민원 신청 과정에서는 장애등급과 판정 기준에 연관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신청을 진행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소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과 기준

환자들의 외상으로 인한 절단 외에도 선천적 결손같은 경우에도 장애등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 심사과정에서는 2인 이상의 연관 과 전문의와 심사전문가 등이 제시한 서류를 검토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인등록을 위해 장애의 상태가 어떠한지, 장애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등급 등을 심사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록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병역 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이거나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급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있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판정에 상관없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됩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순직상상 경찰, 순직상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우 김영매너 경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하셨다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상이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초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중에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

상이 유공자의 경우 몸이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이런 제한사항이 해소되어 장애인 등록을 위해 일부러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졌다. 다만 두 혜택이 명백히 중복될 경우는 먼저 등록된 것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사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상정 개념입니다. 즉, 장애인 할인을 유공자는 받을 수 없는 곳도 있고 반대로 유공자 할인은 되는 데 장애인 할인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 시설물공공 포함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유공자는 없고 장애인만 할인됩니다와 같은 말을 듣게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