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와 나플라의 병역비리 사건, 병역의 의미와 중요성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비리 사건, 병역의 의미와 중요성

라비가 모임 빅스를 탈퇴한 뒤 11일, 병역 격리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라비는 이후 잘못된 선택이라고 고백하며 군대를 손해 연예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의 병역 이슈는 2012년에 기관지 천식으로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재신체 검사를 거쳐 4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허위 뇌전증으로 5급 면제를 시도하면서 그가 신체 등급 조작과 관련해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라비는 이 면제 시도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하며 119에 거짓 신고를 한 등의 행동을 했다. 결국 이날,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을 병무청에 제출하면서 병역 감면 혐의로 최종 공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뇌전증은 증상 기반 질병

앞서 언급했듯 발작의 유발 원인에 대하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통해 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니 뇌졸중과 같은 신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병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듯 증상을 토대로 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병역에 관련해서 멀쩡한 사람도 뇌전증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비와 나플라의 재판 과정과 결과

라비와 나플라의 재판은 2023년 4월부터 시작되었고, 8월 10일에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라비의 양형 이유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획해 지연시키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비리 사건 개요

라비와 나플라는 개별적으로 30세와 31세의 래퍼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역 브로커라는 사람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뇌전증은 뇌에서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갑자기 실신하거나 경련이 깨어나는 질환입니다. 라비와 나플라는 병역 브로커가 제공한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처럼 연기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무청에 제출하여 면제 판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경찰과 검찰에게 들통이 났고,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라비와 나플라는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2023년 1월 12일, 검찰 조사를 받던 병역 브로커 일당 두 명이 구속기소 되고 5월 유명 예능 하차, 9월 연예계 복귀, 10월 군에 입대한 아이돌 출신 유명 래퍼가 본인들의 컨설팅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이돌이 라비로 밝혀졌고 언론사에서 소속사인 그루블린에 직접 문의했지만 현재 연락이 불가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SBS의 보도로 라비가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됐고 곧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임이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