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얼마 전 노인의 날을 맞아 여야가 함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존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하위 70만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여야가 모여 기초연금 인상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존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안건입니다. 계속 가능했던 연금개혁과 함께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대책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인포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의 현상황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기본 소득을 꽤나 강조해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행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슈는 예산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시에는 총국책예산 금액이 49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존 국책예산 37조원에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급대상까지 100로 확대된다면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겠지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예산액을 집행을 위한 재원은 65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초연금 우선 신청하기

대상자에서 탈락하시더라도 신청을 한 번 해두신 건 정말 잘하신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재산이 10억 가까워지는 곳에서 돼서 당연히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애초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이 이렇게 착각만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신 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게 돼서 선정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 최근에 탈락하셨더라도 수급 소망 이력 관리 신청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수급 대상이 되시면 재신청 안내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라고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재산 처분과 기초연금 대상자 관계

일부러 재산을 축소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돕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셨다고 무요건 없는 재산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부동산은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에 적게 들어가고, 금융재산을 많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융재산이 초과돼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일정 대출 가능 금액 증여하신 경우 증여세까지 정상적으로 내셨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재산 계산하실 때는 의료비와 같은 본인 소비분과 생활비로 나가는 자연 소비분을 합친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차액을 계속해서 집안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4년 정도 지나야 하며, 부부가구의 경우 3년 4개월 정도 지나야 1억 원이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미리 고려하셔서 만 65세 되시기 전에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