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민주당사 항의 방문 동행 공무원 지주연 부군수 외 15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진행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 외 21명 양해용 기자군수의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 관는 20일 경기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즉시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청 했다. 감사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공무원 지주연 부구수 외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행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 외 21명입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1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 가능 2 하루를 통째로 쉬는 병가가 아니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 되었을 때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팁 7시간 59분까지는 병가 1일 아님 3) 공무상 부상일 때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사용 가능! 4 연 5일까지는 진단서 첨부하지 않아도 병가 사용 가능,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해야 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병가 사용이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는 연가로 사용처리됨 *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가는 경우는 병가가 아닙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병가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나이스 복무 개인근무상황관리 신청 병가 로 희망하는 시간, 날짜에 맞게 쓰면 됩니다. 혹시 그 당일에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기관에 전화해서 나이스 대리신청을 올리거나, 재택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evpn을 통해 나이스에서 결재 상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병가와 공가의 틀린점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해요. 병가는 아파서 병원에 갈 때를 의미하는 휴가이고, 공가는 좀 더 공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휴가라서 인정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가치있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에 따라 금지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해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 기관 내규취업도덕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기관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상의 병가휴가 인정일수 한도가 중요한데요. 만약 병가휴가 인정기간이 연간 60일 이내라면 연 60일까지는 병가기간동안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인정기간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후원금이나 자부담금 등 자체 자금 원천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병가기간 급여 예산의 최고한도를 연 60일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의 예산편성 여하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설 자체 자금 원천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간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 30일 분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일분 급여는 시설 자체 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