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일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에도 적용되는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흥미진진 있으신 분들은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에 각종 관련 점수를 곱해서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2년 기준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입니다.

 

 

소득 점수

관련 점수에는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재산 점수가 있습니다. 소득 점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산정표를 통해 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정표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인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인 경우 82점의 소득 점수를 할당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구간은 11억 4,000만 원 초과로 32,372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스스로가 지역가입자이며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라면 981점을 받게 됩니다.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1,130점, 5천만 원인 경우 1,431점을 받게 됩니다. 다만, ”22년 9월부터는 해당 소득 점수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의 정률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로 등록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병원비등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없기에 피부양자를 등록하였더라도 보험료를 인상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과거 및 22년 9월부터 개편된 자격요건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되며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페 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및 가입자와의 관계 그리고 취득연월일을 입력 해야하며, 피부양자는 최대 10명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은 매해 8월에 결정되는데, 그전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기준으로 적용되며,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연도별 사후급여 본인부담상한액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살펴보니 최저 87만원, 최고 780만원 입니다.

추가 환급금 정보

1. 보험료 환급금 납부해야할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잘못 납부하였거나 이중으로 납부하였을 때 보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약품비 본인일부담액 환급금 중증환자들 동일한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약품비의 부담이 크다보니, 희귀 질환치료제 혹은 일부 항암제 등과 같은 금액이 부담되는 신약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3. 보험료 체납 사전급제한해제 공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사전 급여 제한 대상자로 등로 되었지만, 그 이후에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진료사실을 알린 후 기한 내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지불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앞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시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3,000만원에 재산 2억원, 자동차는 4천만원 미만의 2000cc, 3년 미만의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소득 3,000만원 재산 2억원 자동차 4천만원 미만 2000cc 3년미만 위의 표는 97등급 까지 나타나있는 소득기준표의 일부분입니다.

연소득 3천만원은 소득구간인 2,880만원에서 3,050만원구간의 소득기준표 34등급에 해당하며 점수는 981점으로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연소득(981) + 재산점수 + 자동차 ] x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