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건강보험료)

2023년 1월 기업 게시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요율이 상승했다는 공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총 지급액과 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의 괴리가 더 커지겠군요. 2022년 6.99 이던 건강보험요율은 2023년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시면 최근 5년간 근로자의 급여가 18 상승하는 동안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나 상승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복지 국가도 좋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세금이라는 이유로 더 떼갈 때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times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times 0.4541 국민연금 소득총액 times 4.5

2023년 1월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24만원 33만원 2023년 7월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90만원 37만원 고용보험 소득월액 times 0.9

특수형상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소득월액 times 0.9 참고해서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사회보험 요율 연관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여태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기업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앞서서 월급 500만 원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7.09를 적용 시 354,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사실 근로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7.09 이지만 사업주가 3.545, 근로자가 3.545를 부담하거든요. 즉 회사에서 절반을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는 그림자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에도 세금을 내야 해요. 바로 장기요양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 상승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상승하는 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2.81를 징수합니다. 월급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354,500원을 납부하는데 이 금액의 12.81 45,411원이 장기요양보험료의 이유로 그림자처럼 따라붙죠.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50씩 부담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이쪽저쪽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매해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매해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회보험요율이 10를 넘는 여건에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만 20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공제한 사회보험료를 부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